건강 보험료 납입은 필수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중 하나 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적용 대상에 따라 산정 방식과 계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 기준 및 조회 계산 납부 방법에 알아 보고 미납 시 불이익 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란?
건강 보험료는 건강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가구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건강 보험은 의료비를 지원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건강 보험의 목적
건강 보험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예방적 건강 관리 2가지 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비 지원 : 병원 진료, 약제비, 수술비 등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입니다.
- 예방적 건강 관리 : 정기적인 건강 검진, 예방접종 등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건강 보험료의 구성
- 직장가입자: 월급의 일정 비율(현재 7.09%)을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 금액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가 산정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건강 보험료의 산정 기준
- 소득 기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달라지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가구원 수: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며, 이는 건강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방식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경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입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아래 정리 해놓았습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산정 방식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산정 방식은 기본적인 보수월액으로 계산되고,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보험료율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약 7.09%입니다. 이 금액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근로자는 3.545%를, 고용주는 3.545%를 납부합니다.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기본급, 수당, 보너스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최저 및 최고 보험료
- 최저 보험료: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 최저 보험료가 있으며,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는 이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고 보험료: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최고 보험료가 적용되어 더 이상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료 산정 예시
월급이 3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산정 예시 입니다.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 300만 원 × 7.09% = 21,270원
- 근로자 부담 = 21,270원 ÷ 2 = 10,635원
- 고용주 부담 = 21,270원 ÷ 2 = 10,635원
기타 고려 사항
- 가구원 수: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 장애인, 노인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지역가입자 경우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엄자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로 산정됩니다.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약 7.09%입니다. 이 비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건강보험료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 됩니다. 아래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는 목록 정리 했습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 사용연수 9년 이상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 자동차
- 국가유공자, 장애인소유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영업용 차
소득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재산 기준
소득이 없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의 가치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최저 및 최고 보험료
- 최저 보험료: 지역가입자에게도 최저 보험료가 설정되어 있어,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이 최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최고 보험료: 일정 소득이나 재산 이상인 경우, 최고 보험료가 적용되어 더 이상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예시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예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 200만 원 × 7.09% = 14,180원
-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고려 사항
- 가구원 수: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상황: 장애인, 노인 등 특별한 상황에 있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조회 및 계산기 활용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우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계산기 이용해 계산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용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 보험료계산기 선택
4대보험 계산기 선택
위에 순서대로 들어 가셔서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계산 하시면 편리 합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아래 링크를 통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자동이체
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보험료가 인출되는 방법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은행 창구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고지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편의점 납부
일부 편의점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고지서를 제시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의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 납부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의 전화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09시~18시)
건강 보험료 미납 불이익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체료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미납된 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계산되어 추가로 청구됩니다.
보험 혜택 제한
미납이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거나, 특정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용도 하락
건강보험료 미납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하락하면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강제 징수
미납이 장기화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미납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미납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미납이 심각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반복적인 미납이나 고의적인 미납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소득이 낮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보통 매월 10일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건강보험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위의 정보가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