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가 지난지가 몇년이 됐지만 아직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겐 그때의 후유증 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 과 후유증은 코로나 시기때 받은 사업 자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과 대상 정보 와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채무 조정 및 상환 조건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우려차주 란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채무조정 프로그램: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금리 조정: 대출 금리를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 조정: 부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불필요)
- 본인 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신청자격 확인
- 체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필요 서류 안내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 발급의 소득금액증명원.
- 대출 관련 서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 내역서
신청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대상 어떻게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채무조정 지원 내용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후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후기는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채무 조정 및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는 후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경험 후기
- 채무 경감 효과: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경감받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특히, 원금 조정과 금리 감면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상환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연장되어,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재정적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는 후기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후기
- 신청 과정의 복잡성: 일부 소상공인들은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서류 준비가 어려웠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정보 부족: 새출발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 자격이나 절차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는 후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전반적인 평가 후기
-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 많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중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 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전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하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채무 조정과 상환 조건 개선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지원합니다. 이 기금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위의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