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업을 결심하거나 폐업 중인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폐업지원금, 철거지원금에 대해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과 대상자 및 자격 조건 등에 대해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은 무엇인가요?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나 비용 및 각종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각종 법률 자문 및 컨설팅을 비롯하여 지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자면 아래 3가지 기준에 부합한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했더라도 폐업일이 특정 날짜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기폐업 소상공인
기폐업 소상공인이라도 폐업일이 특정 연도 이후인 경우 컨설팅이나 법률자문, 점포철거비 지원 등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 페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 기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 지원 : 최초시행연도 18연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폐업지원금이라고 명시 했지만 사실 정식 명칭은 ‘원스톱 폐업지원’으로써 지원금 외에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 점포철거 지원 등 다방면으로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지원 내용마다 어떻게 지원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하며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최대 3개 분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자격 요건에 따른 세부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법률자문의 경우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에는 임대차, 노무, 신용,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며 원하는 내용을 신청하여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신청 지원
채무조정의 경우 신용 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 제공을 비롯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분야의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점포철거지원
점포를 두고 운영하신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전용면적(3.3㎡) 당 13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외 사항에서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제외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지원금 필요 서류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때 4가지 지원 내용 중에서 각 지원 내용마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클릭하여 각 지원 내용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누락되는 일 없이 체크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고객센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페업지원 관련하여 필요 서류나 각 지원 내용 별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네, 해당 경우는 사업장 이전으로 속하기 때문에 점포철거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개 이상의 업종 중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ㄴ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수로 환산 후 57㎡의 경우 17.2평인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로 18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분들에게 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개 드렸습니다. 지원 대상자 자격과 지원 내용을 비롯하여 신청 방법까지 참고하셔서 폐업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